산지연금이라는 용어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는 국가가 각종 규제에 묶인 산을 매수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글에서는 산지연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받기 위한 신청조건, 방법, 조건,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란?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산림관계 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이나 수자원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개발 행위에 제한 받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모든 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 숲 등으로 활용 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합니다.
매수대상 산림의 조건
매수대상 산림은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 임지여야 합니다. 이에는 산림경영임지, 산림공익임지,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임지, 제주특별자치도 곶아왈 보전림, 소양강 댐 탁수저감 토지, 광릉 숲 생물보존권 지역 내 완충지역 토지 등이 포함됩니다.
매수대상지의 조건
매수대상지는 국유림 확대계획지 내 산림,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임도,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국유림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매수대상지 조건
매수대상지의 조건에는 사업착수의 시급성과 지형이 포함됩니다.
사업착수의 시급성은 매수 후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5년 이내에 산림경영이 필요한 임지, 임도계획 등으로 기계장비 및 인력의 접근성이 용이한 임지를 의미합니다. 지형은 평균 경사도가 30° 이하인 임야, 암석지 또는 석력지가 5% 이하인 임야를 의미합니다.
매수하지 않는 산림
매수하지 않는 산림에는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등이 포함됩니다.
매수절차
매수절차는 매매대금을 일시지급하는 경우와 매매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매수 가격 결정 (매매대금)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조림 •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사유림은 해당 산림사업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때에 한정하여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감정평가 합니다.
보상금 및 지급방법
매매대금에서 40%를 선지급 받고 나머지 금액을 10년간 (120개월) 동안 매월 받는 방식입니다. 2%의 이자액과 2.85%의 지가상승보상액도 추가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