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의 안정과 더불어 새로운 길을 열다!

예술의 여정, 안정한 성공을 위한 초석

2020년 12월, 한국에서 시작된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계의 프리랜서들을 위한 혁신적인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시행 2년 6개월 만에 1만여 개의 사업장과 19만 명의 예술인이 참여하여 안정적인 예술 생활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구분	보험료	보험료 산정 예시
일반예술인	월 보험료 = 월평균 보수* x 보험료율 월평균 소득 x ( 1 – 기준경비율 ) x 보험료율* 월평균 보수가 80만 원 미만일 때 기준보수 80만 원 적용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23.3.1.~ 12.31.(10개월) / 1,200만 원- 월평균 보수 : 120만 원 x ( 1 – 0.25 ) = 90만 원 → 실임금 적용– 월 보험료 = 120만 원 x ( 1 – 0.25 ) x 0.016 = 14,400원 = > 7,700원 (사업주, 예술인 반반 부담)
단기예술인	총 보험료 = 계약 금액 x ( 1- 기준경비율 ) x 보험료율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23.1.1.~ 1.20.(1개월 이내) / 1,200만 원- 총 보험료 = 1,200만 원 x ( 1 – 0.25 ) x 0.016 = 144,000원 = > 77,000원 (사업주, 예술인 반반 부담)

구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	– 실업 상태-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예술가※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 경우- 예술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계약 종료되었거나, 예술인이 스스로 그만두고 이직하는 경우
지급 수준	기초일액의 60% (하한액 : 일 16,000원, 상한액 : 일 66,000원)
급여 일수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지급
신청 기간	최종 이직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① 구직 등록 : 워크넷을 통한 구직 등록②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복지센터 온라인 교육③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수료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④ 구직급여 신청 : 매 1~4주 고용센터 출석, 적극적 재취업활동 사실확인(실업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