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내용, 신청 절차, 제외 대상
최근 경제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면 판매나 식당, 카페 등의 업종에서는 매출이 급감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이란?
버팀목 고용장려금이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서울시에서 소상공인들의 민생경제 회복과 실업 예방을 위해 신규 채용한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고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
2023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은 서울시 내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규 인력 채용 3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3개월 동안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동일 근로자가 고용보험을 상실하고 30일 이내에 다시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 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내용
신청 대상과 신청 가능 시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3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기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근로자를 1월에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된 것이 확인되어야 7월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3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지원금을 받는 조건이 됩니다.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금액은 1인당 100만 원을 월 단위로 지원하며, 총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므로, 여러 명의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1월에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된 것이 확인되어야 7월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3개월 동안 고용이 유지되었는지 확인 후에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절차
방문신청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해당 기업체가 소재한 구청의 일자리 경제과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서와 필요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을 통해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구청의 일자리 경제과 이메일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한 뒤, 증빙 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이메일 제목에는 성함과 상호명, 그리고 “고용장려금 신청”이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등기 우편 및 팩스 신청
신청 방법 중 하나로 등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구청의 일자리 경제과로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발송하면 됩니다. 팩스나 이메일,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 전화를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구비서류 목록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 표준재무제표 증명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장 현황 신고서, 주 업종 영업 사실 등의 추가적인 증빙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임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위임장과 수임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기업체의 근로자 명부와 고용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위임자격과 신청 기업체 근로자 조건
만약 신청자가 기업체의 대표가 아니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위임장과 수임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기업체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의 지원 제외 대상
비영리단체와 공공기관 종사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비영리단체와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종사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1인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채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제한이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근로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제공하는 정책자금 융자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근로자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붙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자
부정수급자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에 퇴직한 경우나 다른 공공기관의 고용장려금 또는 무급(유급) 휴직 지원금과 중복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동일 근로자가 고용보험을 상실하고 30일 이내에 재취득하는 경우에도 신규 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경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고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를 참고하여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등기 우편 및 팩스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해당 구청의 일자리 경제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며, 온라인 신청은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등기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구청의 일자리 경제과로 서류를 발송하면 됩니다.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어떤 내용을 지원해주나요?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3개월 동안 지원해줍니다. 이 금액은 1인당 100만 원을 월 단위로 지급하며, 최대 1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이나 제외 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원 대상은 서울시 내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업체입니다. 신청 후 3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지원의 조건이 됩니다. 제외 대상은 비영리단체와 공공기관 종사자, 1인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근로자, 그리고 부정수급자입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고용장려금 신청서,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기업체 명의 통장 사본, 그리고 개인 및 기업 정보 처리 동의서입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증빙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구청의 요구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지원금은 4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된 것이 확인되어야 7월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3개월 동안 고용이 유지되었는지 확인 후에 지급됩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제 안정과 일자리 확대에 도움을 주는 이러한 정책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조건을 확인하고,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