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환대출 지원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이번에는 대환대출 지원 대상 및 한도가 확대되어 전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도 대출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5000만원(법인은 1억원)까지 5.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지원 대상이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대환대출 개편으로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받지 않았거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한도도 개인은 5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상환 구조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로 바뀌면서, 대환대출 신청 시 납부하는 보증료도 인하되었습니다. 보증료율은 현재 매년 1%에서 3년 동안 0.7%로 0.3%p를 인하하며, 최초 대환 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 총액의 15%를 할인해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경감합니다. 또한 보증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식으로도 개선됩니다.
대환 프로그램은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올해 말까지 신청 기한이 연장되었으며, 하반기부터는 개인 신용대출도 대환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는 자영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가계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경우를 고려한 것입니다.
대환대상 및 방식 결정,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이번 대환대출 개선사항은 다음 달초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환대상 및 방식 결정,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환대출 지원을 받으면 기존 대출의 고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상환 기간도 늘어나므로 기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보증료 인하 및 분할 납부 등으로 인해 대출금리가 더욱 감소되어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환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출금액에 따라 보증인이나 담보 등의 추가 보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환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기관과 상담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이번 대환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대출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고, 더욱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