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배경 및 목적
긴급 생계비 대출은 정부에서 최근 도입한 대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예산 확보 등을 진행 중입니다.
이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공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긴급 생계비 대출에 대한 진행 상황과 함께 대상 자격, 신청 방법, 다른 정부 대출 옵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2023년 이용하기 적합한 서민 자금
긴급 생계비 대출 이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정부의 다른 대출 제도에 대해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대출 상품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며, 거부되었을 경우 대안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워져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불법/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미리 아래의 상품들에 대해 알아두시고 필요한 때에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작년 말에 출시된 새로운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7등급 수준이면 햇살론 등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제도는 그 이상의 등급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 중이며, 대상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상품은 기존 금융권의 채무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 한도는 1000만원이며, 1회에 최대 5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15.9%이며 보증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실하게 원금을 상환할 경우 최저 9.9%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3년 상환 시 매년 3% 또는 5년 선택 시 1.5% 씩 감소)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보증이나 담보 여력이 미약한 직장인을 위한 생활 안정 자금을 제공합니다. 긴급 생계비 대출 한도가 제한적이라면 이 대출을 추가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용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296만원 이하이며, 이용 목적은 혼례, 학자금, 부모 요양, 장례, 생계, 소액 생계, 자녀 양육 등 다양합니다.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자율은 무려 1.5%입니다. 1년 동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을 사용하여 3년간 상환합니다. 각 신청 트랙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 대출 중 비용 부담이 매우 적어 매우 유리합니다.
긴급 생계비 대출 대상
긴급 생계비 대출은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정부 정책입니다.
갑작스러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는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 보증서 발급 등이 어려워 대부업까지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핸드폰과 명의만으로 돈을 빌리는 ‘내구제대출’과 같은 사각지대가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금융회사들이 저신용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꺼리게 되었던 법정 최고 금리 인하와 기준 이율 인상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 행복 기금에서 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 문제에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대출은 직업이나 소득이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열려 있으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경우
- 연체자도 신청 가능
간단한 조건만 충족해도 100~200만원을 제공하며, 1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을 사용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용 계층에 비해 손해율이 낮아 높은 비용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이율은 3% 내외로 책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