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할 능력과 의지가 있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한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다양한 구직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뜻과 자격 조건, 지원금,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최근에는 2023년에 국민취업제도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등 이렇게 3가지가 강화 및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구직자들이 구직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은 보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022년까지는 매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되었지만, 2023년에는 작년과 같이 매월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에 추가로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부양가족에는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1953년생 이전에 태어난 고령자가 포함되며,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증명서 발급자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조기 취업성공수당 확대
2022년까지 I유형 수급자는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에 취업하면 50만원의 조기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는 I유형 수급자가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하면 I유형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합니다. (II유형 조건부수급자는 50만원을 지급)
예를 들어, 총 6개월 중 2개월만에 취업을 한다면 나머지 4개월치는 200만원이 되며, 그 중 50%인 100만원을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일 경험 프로그램 개편
일 경험 프로그램은 훈련 연계형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병행하며, 기업의 규모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로 운영하고 직무 맞춤 교육과 실제 업무 경험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과 실무 능력을 함께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참여 기업의 요건도 기존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에서 피보험자 수 10인 이상의 기업만이 일경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체계적인 일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지원금도 확대하여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2022년에 10만원까지 지원되었지만, 2023년에는 최대 50만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업 지원금은 멘토에 대한 수당 외에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와 장소 임차료 등 일 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비용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지만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구직 활동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참여하면 구직 프로그램, 각종 수당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연령, 수입, 재산, 그리고 과거 근로 이력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분류됩니다. I유형은 한 달에 최대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 동안 수령할 수 있으며, II유형은 프로그램 참여 결과에 따라 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직이나 창업에 성공하면 150만원의 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
- 활동계획 수립 및 상담
-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 일경험 프로그램
-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알선, 채용도움 등)
- 조기취업수당: 최대 150만원
위의 내용은 모든 참가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여 3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유지한 경우 최대 150만원의 조기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I유형
- 취직 관련 프로그램
- 구직촉진수당: 50만원 X 6개월 = 총 300만원
- 부양가족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급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다양한 취직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세분화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사람이 50만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부터는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증 장애인은 월 최대 40만원씩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II유형
- 취직 관련 프로그램
- 구직활동비용 (참여수당,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8만 4천원 X 6개월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이며, 구직 활동 비용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절차 및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은 사는 곳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워크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결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청년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경제활동을 쉬고 있는 인원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청년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참여하면 각종 서비스와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3개월 동안 추가 연장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꼭 참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