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승인 확률 높아집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법률 전문가를 통한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승인 확률이 높아집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개인회생 변제율을 최대 9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30% 정도의 변제율이 나오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변제율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생계 위기를 느낄 때
- 본인의 총채무액이 신용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일 때
- 총채무액에서 장래 생계비를 제외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소득(근로, 사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대 3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 전액 면제(빚 탕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부동산, 전월세 자금, 자가용 등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함
- 일정한 수입이 있는 상황: 매월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
- 장래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비공개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상담을 통해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법무사를 통한 진행과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법무사의 참여와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 법무사를 통한 진행이 성공률이 높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 종류가 다양하고 수가 많거나 절차가 업무 수행 기간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때
- 별제권부 채권의 존재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을 때
- 파산 관재인을 통해 환가 및 배당 절차 진행이 필요할 때
- 사건이 중대하거나 복잡할 때
- 사건 처리에 특별한 조사나 연구가 필요할 때
개인회생 신청 방법은 법무사를 통한 진행이 성공률이 높은데, 개인이 혼자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무사의 도움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 법무사 수수료: 개인회생을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면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기본 보수와 가산 보수로 구성될 수 있으며, 대법원의 인가를 받아 결정됩니다.
- 인지대: 개시 신청 시 인지대가 발생합니다.
- 송달료: 신청 시 송달료가 발생하며, 1회분마다 일정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 외부 회생 위원 보수: 개인회생 시 외부 회생 위원 보수가 발생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채무금액에 따라 기본보수와 가산보수로 구분되며, 보수액에는 부가가치세가 추가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외부 회생 위원 보수도 지불해야 하며, 인지대와 송달료도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성공률과 실패 확률
개인회생은 신청 과정에서 법원에서 진술서나 다양한 요소를 파악한 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으며, 개인회생 탕감률도 개인이 진행할 때보다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때 더 좋습니다.
평균적으로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 약 30%의 탕감을 받을 수 있지만, 실력이 좋은 법률 사무소는 80~90% 이상의 탕감률을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총채무액이 막대한 금액인 경우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에서 최대 90%까지 채무를 탕감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회생 신청 시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으로 포함되며,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 임원 등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재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강제 집행이 중지되고 동시에 독촉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신용거래에 제약이 생깁니다. 일정 기간 동안은 금융권에서 신용거래에 대한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빚 탕감, 독촉, 압류 등이 없어지고 사업자 등록, 통장 거래, 적금, 예금 등이 가능해집니다.
개인회생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