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는 급격히 상승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해 차상위계층까지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기준 차상위계층의 조건과 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을 의미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소득의 중간값을 말하며, 모든 국민을 소득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분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수입이 270만 482원보다 낮은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차상위계층보다 소득이 더 낮은 계층으로, 기준중위소득의 30~50% 이하로 월 수입이 최저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일반적으로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심사할 때에는 소득인정액도 함께 고려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아래는 계산 방법입니다.
실제소득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이자 연금소득, 국민연금이나 실업급여, 보훈급여, 양육휴직수당도 포함됩니다.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에는 장애아동수당, 만성질환 의료비 등이 포함되며,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 해의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액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
| 1인 가구 | 1,038,946원 |
| 2인 가구 | 1,728,078원 |
| 3인 가구 | 2,217,408원 |
| 4인 가구 | 2,700,482원 |
| 5인 가구 | 3,165,344원 |
| 6인 가구 | 3,613,991원 |
따라서 차상위계층 조건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월 수입이 103만 8946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 재산 조건: 재산종류별 환산율과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의 공제액을 고려합니다.
차상위계층의 혜택
차상위계층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혜택은 통신요금, 도시가스, 전기요금의 감면 및 의료급여 혜택입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결정으로 난방비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정부는 올 겨울에 급증한 난방비로 인해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위해 차상위계층까지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59만 2천원의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대구, 부산, 세종 등은 6월 24일부터, 서울, 대전, 울산 등은 6월 27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나머지 지역도 6월 안에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 40만 원 등 급여 자격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며, 카드로 지급됩니다.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가구원당 연 11만 원이 충전된 카드를 제공합니다. 이 카드는 도서 구입, 음악 콘텐츠 구입, 공연 관람, 영화 관람 등 다양한 문화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
차상위계층은 통합사례관리사업을 통해 최대 50만 원까지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자신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화면 상단의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클릭합니다.
- 가구원 수, 소득 및 재산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 결과를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차상위계층의 조건, 혜택,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에는 에너지바우처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난방비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