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로 보증금 지키기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로 보증금 지키기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및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세집을 이사한 경험이 있는 저로서 직접 작성해보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중한 전세금, 내가(家) 우리가(家) 지켜요!’라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자가진단 테스트 역시 해당 캠페인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부와 한국프롭테크포럼(의장 안성우, 직방 대표)이 공동으로 진행하며, 2030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를 주요 피해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매물 검색 및 계약 시 위험매물을 사전에 인지하고 회피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계약 중, 계약 후 각 단계별로 체크해야 할 항목을 자가진단 테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계약 전 체크리스트

먼저 전세계약 전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 상태 확인: 건축물 대장을 통해 주택이 불법건축물이 아닌지, 방의 상태가 어떤지 직접 확인했는지 확인합니다. (무허가·불법 건축물은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확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통상 깡통전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적정 매매가와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이용합니다.
3.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주택에 대해 담보대출 등의 권리관계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계약 이후에도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집주인(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집주인이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국세보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이 후순위로 밀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이용합니다.

계약 중 체크리스트

이번에는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계약 중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1. 임대인의 신분 일치 여부 확인: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임대인과 직접 만나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및 신분증을 통해 집주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대리인이 오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입금 시 임대인(대리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확인: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지 확인합니다. 오랜 기간 동네에서 일하신 분이라면 신뢰도가 높습니다. 공인중개사 등록 및 영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이용합니다.
3.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확인: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미납세금 여부 및 확정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계약 후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1. 계약체결 후 임대차 신고 여부 확인: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전세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2. 잔금 지급 시 변동사항 확인: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 상의 근저당권 설정 등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집이 비어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준비를 마친 경우에만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이사 당일 전입신고 여부 확인: 이사 당일 꼭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고하거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반환을 대신 책임질 수 있는 안전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의 보증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 시 전세사기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불가피한 사고는 막을 수 없지만, 최소한 위의 내용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세보증금을 우리가 직접 지켜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