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의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단연 롯데손해보험과 금융감독원의 대립입니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롯데손해보험이 후순위채 콜옵션(조기상환권) 행사를 연기하면서 그 후폭풍이 보험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애꿎은 다른 보험사들의 이자 부담만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하나의 사건을 넘어 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는 이번 사태의 전말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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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과 금융감독원의 정면충돌
사건의 발단은 롯데손해보험이 9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에 대한 콜옵션 행사 의지를 밝히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즉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현재 롯데손해보험의 신지급여력비율, 즉 K-ICS 비율이 감독당국의 권고치인 15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콜옵션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감독 규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K-ICS 비율은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재무 건전성 지표입니다. 이 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의 자본 여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본 확충을 먼저 이행한 후에나 상환이 가능하다며, 필요시 강제 조치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현재 롯데손해보험 측은 구체적인 상환 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채 금융감독원과 긴밀히 소통하며 해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복되는 갈등의 역사
사실 롯데손해보험과 금융감독원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양측의 대립은 이전부터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습니다. 작년 11월에는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을 산정하는 방식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당시 롯데손해보험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예외모형을 적용해 단기 실적을 끌어올렸지만, 금융감독원은 원칙모형 적용을 권고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올해 2월에는 10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추진했으나, 건전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발행이 불허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해묵은 갈등의 연장선 위에서 이번 콜옵션 사태가 터진 것입니다.
콜옵션을 강행하려는 속사정
금융당국의 제재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롯데손해보험이 콜옵션 행사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핵심 배경에는 대주주인 사모펀드 JKL 파트너스의 ‘엑시트(투자금 회수)’ 압박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JKL 파트너스는 2019년 롯데손해보험을 인수한 뒤, 5년 만인 지난해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유력 인수 후보였던 우리금융지주가 높은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본입찰에 불참하면서 매각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JKL 파트너스는 롯데손해보험의 몸값으로 약 2조 원을 원했지만, 시장의 평가는 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매각이 불발된 이후, JKL 파트너스는 기업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려 다음 매각을 성공시키기 위한 전략에 돌입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콜옵션 행사는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채권시장에서 후순위채는 만기가 10년이더라도 통상 5년 뒤 콜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불문율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만약 롯데손해보험이 이 관행을 깨고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이를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자금 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결국 기업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금융감독원의 규정과 시장의 신뢰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중소형 보험사로 번지는 불똥
문제는 이번 롯데손해보험 사태의 파장이 한 회사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불씨가 보험업계 전체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특히 K-ICS 비율이 150%를 간신히 넘는 중소형 보험사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으로 인해 촉발된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다른 보험사들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KDB생명, 푸본현대생명 등 재무 건전성이 비교적 약한 것으로 평가받는 보험사들이 발행한 후순위채의 유통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의미이며, 해당 보험사들이 앞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신용위험 프리미엄이 급등하면서 자본 조달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감독원도 칼을 빼 들었습니다. 자본 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콜옵션을 행사하면 시장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보험사들의 K-ICS 비율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의 콜옵션 논란이 보험업계 전반의 재무 건전성을 시험하는 계기가 된 셈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보험업계에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