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위드 평생교육원에서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업장의 필수적인 법정 의무 교육에 대해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특히 새해를 맞이하여 사업장에 신입사원을 채용하여 직원 수가 5명 이상이 되신 사업주분들에게 귀를 기울이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5인 이상이라는 숫자는 사업장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가집니다. 이는 바로 ‘상시 근로자’라는 개념에 연결됩니다.
정부의 지원: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
현재 정부는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가 이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대표적인 혜택은 고용지원입니다. 즉, 회사가 직원을 고용할 때 필요한 인건비 등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시근로자의 이해와 판단기준
상시근로자란 언제나 고용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근로자’라는 개념을 정의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 계약서를 맺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 지급 시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 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상당히 흔합니다.
상시근로자의 기준
상시근로자의 기준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직접 고용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가 됩니다.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임시직이나 정규직 모두 상시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일용직, 상용직, 도급직 모두 상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예외 대상
그러나 근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면 상시 근로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의 직계 존속 및 그 배우자
- 국민 연금 보험료,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 1개월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 의무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제조업, 유통업(도소매업), 서비스업, 건설업종은 교육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일부 법령에 따라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 원자력 안전법 적용 사업,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 선박안전업 적용 사업은 보건 교육만 실시하시면 됩니다.
특별 교육 요구 업종
또한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기타 전문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 제외), 사업지원,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안전보건교육 중 특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장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특별 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 행정으로 청소, 시설 관리, 조리 등을 제외하며,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중 초/중/고등 교육기관, 특수 학교, 외국인, 대안 학교, 국제 및 외국 기관 등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스마트위드 평생교육원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의 사이즈와 종류, 그리고 근로자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면 사업장은 보다 안전하고 생산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만족도 향상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미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