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규제 시행으로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대비할까요?
2021년 11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한국의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회용 플라스틱 컵 뿐 아니라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우산 비닐 등도 규제 대상으로 추가되었으며, 봉투와 쇼핑백, 응원용품은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 금지’로 강화되었습니다. 1년간의 참여형 계도 기간이 끝나고 오는 11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규제가 시행됩니다. 이 정책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주요 내용
이번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코로나19로 인해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대형가맹점에서 일회용 컵 사용량도 늘어나는 등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으며, 2021년에만 총 1193만2천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7년에 비해 49.5% 증가한 수치로,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이컵, 플라스틱빨대, 젓는막대 사용 금지
-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일회용품 대신 재질이 다른 제품(예, 종이 빨대)을 사용해야 함
-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경우, 인증 만료일인 2024년 말까지 신청에 따라 인증기간을 연장하고 사용을 허용
2. 비닐봉투 사용 금지
- 종합소매업 등에서 유상판매에서 사용 금지
- 슈퍼마켓 등에서는 금지된 비닐봉투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유상으로 판매 가능
3.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 금지
4. 우산비닐 사용 금지
- 대규모 점포 등에서 사용 금지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일회용품 줄이고 환경은 살리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카페와 음식점 등에서 가장 큰 부담을 주며, 소비자들 역시 다소 혼란과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규제는 환경을 위한 불편함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변화에 맞게 적응해야 합니다.
1. 장바구니를 이용하세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비닐봉지 소비량이 연간 420여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종이봉투를 사용하거나 생분해가능한 비닐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환경에 좋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접어서 가지고 다니는 장바구니는 큰 불편함 없이 환경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텀블러와 스테인리스 빨대 챙기기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텀블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텀블러를 사용하면 일회용 컵 사용이 줄어들 뿐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 섭취도 줄일 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빨대를 챙겨다니면 종이빨대의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손수건을 사용하세요!
2025년 말부터는 식당 내에서 일회용 물티슈 사용이 금지됩니다. 일회용 물티슈는 플라스틱을 40~50% 함유하고 있으며, 자연분해가 어려울 뿐더러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핸드타월 역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는데, 이 역시 손수건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의 실천사항
- 배달 음식을 되도록 줄이고, 배달 시에도 일회용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세탁 비닐은 요구하지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 여행 또는 목욕 시 세면도구(면도기, 칫솔 등)를 챙깁니다.
- 야외 나들이 시 도시락은 다회용 용기에 담고, 물병과 수저 등도 집에서 챙겨갑니다.
- 운동경기 및 공연 관람 시 1회용 응원용품(막대풍선, 야광봉 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은 전 세계에서 3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을 퇴출하기 위한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노력에 동참하여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맞춰 우리의 삶도 조금 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바꿔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