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란?
불공정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한 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소상공인 울화통 소개
1. 상담 내용
2. 지원 방법
불공정거래의 유형과 사례
불공정거래는 다양한 유형과 사례로 나타납니다.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등이 그 중 일부입니다.
| 구분 | 일반 불공정거래 | 가맹사업거래 (프랜차이즈) | 대규모 유통업 거래 |
|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사례 | ① 거래거절② 차별적 취급③ 경쟁사업자 배제④ 부당한 고객 유인⑤ 거래강제⑥ 거래상 지위 남용⑦ 구속조건부거래⑧ 사업활동 방해 등 | ① 계약서 미제공② 정보공개서 미제공③ 허위·과장 정보④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⑤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⑥ 가맹계약 갱신 거절⑦ 계약 해지 절차 위반⑧ 점포환경 개선 강요⑨ 영업지역 침해⑩ 기타 불공정행위 | ① 대금감액② 대금 미지급③ 상품 수령거부④ 상품 수령 지체⑤ 부당한 반품⑥ 판매촉진 비용 전가⑦ 배타적거래 강요⑧ 매장설비 비용 미보상⑨ 기타 불공정 행위 |
| 관련법률 | 공정거래법 | 가맹사업법 | 대규모유통업법 |
| 구분 | 수·위탁 하도급 거래 | 불공정 약관 | 상가임대차 |
|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사례 | ① 서면 발급의무 불이행② 부당한 특약설정③ 부당한 대금결정④ 부당한 대금 감액⑤ 대금 미지급⑥ 부당한 위탁취소⑦ 수령 거부⑧ 부당한 반품 등 |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② 과중한 손해배상액 예정③ 불공정한 계약 해제·해지 조항 | ① 권리금피해② 계약갱신 거절③ 차임 증액④ 부당한 계약해지 등 |
| 관련법률 |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 약관법 | 상가임대차법 |
피해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 내용
1. 피해상담 절차
- 상담신청 및 개인정보동의
- 일반상담진행
- 전문상담·전문기관 안내
- 법령제도 개선
2. 피해구제 지원 절차
- 일반 전문상담 진행
- 피해구제 지원 신청
- 선정 및 심의
- 선임 안내
- 협약 체결
- 비용 지급
| 기관명 | 주요업무 | 전화번호 | |
| 중소벤처기업부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수위탁거래 불공정거래행위 분쟁조정 | ☎ 1357 | |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에 관한 불공정행위 신고 | ☎ 1670-0007 |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에 관한 불공정행위 분쟁 조정 | ☎ 1588-14 |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분쟁조정 | ☎ 02-368-8470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일반법률상담 | ☎ 132 | |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 중소사업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합의권고, 소송지원 제공 | ☎ 02-785-1372 | |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한국 인터넷진흥원) | 온라인광고 관련 분쟁조정 | ☎ 118 | |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 | 상가건물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 서울중앙지부 | ☎ 02-6941-3430 |
| 수원지부 | ☎ 031-8007-3430 | ||
| 대전지부 | ☎ 042-721-3430 | ||
| 대구지부 | ☎ 053-710-3430 | ||
| 부산지부 | ☎ 051-711-3430 | ||
| 광주지부 | ☎ 062-710-3430 | ||
| 서울시눈물그만상담센터 | 상가임대차, 가맹·대리점 상담 및 분쟁조정 | 가맹/대리점 | ☎ 02-2133-5354 |
| 상가임대차 | ☎ 02-2133-1211 | ||
| 경기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상가건물관련 분쟁조정 | ☎ 031-8008-2246 | |
| 인천광역시공정거래지원센터 | 불공정거래피해 및 상가임대차분쟁 상담 | ☎ 032-715-729 | |
| 부산광역시공정거래지원팀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및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 ☎ 051-888-4774~5 | |
신청방법
- 소상공인 울화통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전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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