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확보의 중요성 및 유용한 팁
사건 발생 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크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CCTV 영상은 사건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CCTV 자료를 얻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CCTV 확인 방법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CCTV 영상을 얻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CCTV 확인 방법: 정보공개청구
우리나라에서는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민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원칙을 따릅니다. 다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CCTV 영상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CCTV 영상을 요청하면 대부분의 경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청한 후에도 제공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한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기관을 통한 CCTV 확인 방법
만약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CCTV 자료를 요청했을 때 거부 답변을 받는다면, 시청, 구청, 검찰 등의 타기관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한 경우, 대부분의 관제센터에서는 무료로 처리해 주며, 가끔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CCTV 자료의 저장 기간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개월 이하입니다. 따라서 CCTV 자료가 필요한 경우 빨리 요청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저장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CCTV 확인 방법 : 비공개 통보를 받았을 때
모자이크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다른 이유로 CCTV 영상을 얻을 수 없다는 비공개 통보를 받으면, ‘이의 신청’을 통해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CCTV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CCTV 영상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시청, 구청, 검찰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모자이크 처리를 요청하고, 비용이 발생해도 안심하십시오. CCTV 자료를 얻지 못할 때는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소극적 대응을 이해하고 CCTV 자료를 얻어 불리한 상황을 피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