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비용과 잔여재산 분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청산은 채무를 갚지 못하고 법인이 해체되는 경우 파산 절차를 통해 청산을 진행하거나, 채무 등의 문제 없이 다른 이유로 등록해지를 하는 경우 민법에 의거하는 청산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법인 청산비용
일반 청산 절차
일반 청산 절차는 주주총회를 열어 법인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해산 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를 마친 후에는 채권신고의 공고를 진행합니다.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해야 합니다.
법인 청산비용 예시
법인 청산비용은 100만 원 ~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법인 청산 비용은 법무사 보수 비용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대부분 2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파산 청산 절차
파산 청산의 특징
파산 청산 절차는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및 파산신청 등 파산 청산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파산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절차에 의하게 됩니다.
파산 청산의 비용
파산 청산의 비용은 일반 청산 절차와 비슷하게 법무사 보수 비용에 따라 달라지며, 대부분 2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잔여재산 분배
일반 청산 절차에서의 잔여재산 분배
상법 제612조에 따르면, 잔여재산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상법 538조를 참고해 보면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도 분배하여야 합니다.
잔여재산 분배 예시
비영리 법인의 해산의 경우 잔여재산은 공공부문에 귀속하지만, 출연, 출자한 원금 이외의 재산은 다른 사회적 기업 혹은 공익적 기금에 기부하도록 제한됩니다.
법인 청산의 중요성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가지급금이 되고, 폐업을 하더라도 법인세 신고 및 신고 등의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청산 절차의 중요성
청산 절차는 법인의 해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청산 절차를 통해 법인의 잔여재산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법인의 채무를 청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