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신문고란?
국민신문고 –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맞서는 효과적인 해결책 – 국민신문고(국민참여 포털시스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조선의 신문고제도를 모티브 하여 마련한 통합형 온라인 공공민원창구입니다. 행정기관의 불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모으고, 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통해 국민권익을 보호합니다.
국민신문고의 역할
- 권리·이익 침해에 대한 신고 및 고발
- 행정기관의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 불편·불만사항 해결을 위한 온라인 민원창구
2. 국민신문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나 직무 태만으로 인해 받은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입니다. 형사책임과 징계책임을 통해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도구로 활용됩니다.
가능한 대응 수단
- 형사책임에 따른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에 대한 고발
- 징계책임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수행 거부에 대한 처리
3.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신청하기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자세히 정리하고,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동영상 촬영, 민원상담 요구사항 메모, 음성 녹음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합니다.
4. 왜 중요한가요?
현재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국민신문고는 이러한 환경에서 공공분야 갑질에 맞서는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입니다. 민원제기뿐만 아니라 민형사 고발을 통해 억울함에 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