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양도세(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비롯해 주식 대주주 기준 및 요건에 대해 설명하며,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을 기반으로 국내주식 양도세 계산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세 부과기준, 주식 대주주 기준 요건, 세율 총정리
특히, 자신이 주식 세금 부과 대상에 속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매우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틈틈이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국내 주식 양도세와 관련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기준(부과기준) 및 대상
국내주식 양도세 기준(부과기준) 대상에는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장외주식시장 거래를 통해 양도한 주식이 있는 소액주주가 해당됩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장외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주식을 보유한 주주 중에서도 소액주주에 해당될 경우는 제외됩니다.
국내 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세부적으로 ‘주식 종목 당 보유 금액 기준’과 ‘주식 지분율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주식 종목 당 보유 금액 기준은 10억원이며, 10억 이상 국내 주식을 보유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 지분율 기준’ 측면에서의 양도세 기준은 투자 시장에 따라 다르며, 흔히, ‘주식 대주주 기준’이라 부르는 지분 보유율 기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이 결정됩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기업의 대주주라면 누구나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대주주란 주식 발행회사의 지분율이 10%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대주주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국내 주식시장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종류의 시장이 있습니다. 각 시장에서 대주주로 인정되는 지분율은 다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분율 1% 이상,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분율 2% 이상, 코넥스 시장에서는 지분율 4%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대상이 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도 대주주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주식 발행회사에서 대주주를 정하는 기준이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대주주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대주주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주주 분류
이렇게 대주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액주주로 분류됩니다.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정한 금액 이상의 양도차익을 얻게 된다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는 투자자들은 대주주 기준을 꼼꼼히 파악하여 양도세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