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장사 수익과 세금
게임으로 돈을 버는 경우도 세금 납부의 대상이 됩니다. 게임의 재화 및 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법에 포함되는 과세대상 재화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게임 장사로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납세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금 면제 구간
연 수입이 6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업자 등록과 세금이 면제됩니다. 600만 원 ~ 1,200만 원 구간부터는 사업자 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세금은 면제됩니다. 1,200만 원 이상부터는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10% 및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게임 장사 사업자 등록
6개월 이내에 거래 횟수가 10회 이상 혹은 거래 규모가 600만 원 이상이며 반복적으로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6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고 세금 신고는 하되 세금은 면제됩니다.
게임사업 진흥법
게임사업진흥법에 따르면 게임머니를 재화로 바꾸는 것은 불법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는 사행성 게임이나, 토토 등 불법 게임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일반적인 RPG 게임에서의 재화거래는 본인이 시간을 들여 정당하게 획득했다면 별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템 거래 세율
연 1,2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세율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게임 아이템은 일반 소매업과 마찬가지로 매출액의 1.5%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합니다. 연 수익이 4,8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 판매금액의 10%까지 세율이 올라갑니다.
게임 매크로 수익은?
매크로를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 32조에 의거해서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 매크로 판매 혹은, 배포 등은 엄연히 불법이지만, 사용에 대한 부분은 처벌규정이 현재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게임사업 진흥법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따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발품을 팔아 정보를 얻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게임 장사로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일정 수익 구간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합법적으로 게임 장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