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신규 취업자들에게 1,200만원의 자금을 제공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MZ세대의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다양한 정책 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의 하나인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중소기업에 입사한 젊은이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들에게 1,2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6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청년이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고 4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회사가 각각 400만원을 지원하여 총 1,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400만원을 투자하면 1,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는 매우 큰 혜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출시 이후 큰 인기를 끌었으며 계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일자리 사업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검증받은 정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올해부터 이 프로그램은 ‘플러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플러스’라고 하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2023년부터 달라진 점
- 기업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
- 적립 방식
- 청년: 300만원 → 400만원
- 정부: 600만원 → 400만원
- 기업: 300만원 → 400만원 (업체 부담 100%)
정리해보면, 플러스라고 해서 오히려 마이너스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건이 더 까다로워져서 신청 요건이 더 힘들어진 셈입니다.
기업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이제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한정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300만원을 적립하면 회사가 300만원을 지원하고 정부가 600만원을 지원해 총 1,2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400만원을 적립해야 합니다.
기존에 정부가 부담하던 600만원 중 200만원을 청년과 회사가 함께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까다로워진 조건으로 인해, 2022년에는 약 7만명의 가입자가 있었던 반면, 올해는 2만명 정도의 가입자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변화의 이유는 ‘청년도약계좌’ 때문으로 보입니다. 작년에는 약 1조 3,000억원의 예산이 내일채움공제에 할당되었지만, 올해는 예산이 6,700억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예산 감소분은 도약계좌(3,687억원), 전용저리대출(7,772억원) 등 다른 프로그램으로 재배정되었습니다. 예산이 제한적이어서 발생한 변화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플러스로 볼 수 있는 점은 동시 가입입니다. 이전에는 비슷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중복 참여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복 참여가 허용되어 복지부의 내일저축계좌, 금융위의 도약계좌 등 다른 프로그램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관련 프로그램에 다 참여하여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플러스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
- 연령: 만 15세 ~ 만 34세 이하
- 학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 예정자 가능)
- 소득: 월 300만원 이하
- 시기: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력 졸업 후 가입 기간 12개월 이하
먼저, 나이는 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병역 복무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만 39세까지 연령 요건이 완화됩니다. 또한, 월 소득은 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정규직으로 취업한 시점에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경우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졸업 예정자는 가능합니다. 현재 학생이라면 이용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 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취업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자격 심사에는 약 10일 정도 소요되므로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새롭게 개편되었으며 ‘플러스’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정말로 플러스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고 지원자와 회사의 부담이 커졌다는 점은 큰 단점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프로그램을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은 플러스로 볼 만합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혜택이 큰 정책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