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저소득층 냉방기기 지원 사업이 2023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해는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어 정부는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1.51만 가구의 취약계층 및 최대 190개의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 냉방기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3월부터 시작되었으며, 5월부터 6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설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목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난방 및 냉방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지원사항으로는 단열 및 창호 시공, 고효율 보일러 설치, 고효율 에어컨 설치 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에 99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
정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가구당 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 전기요금 인상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은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중 기후 민감 계층(85.7만 가구)에서 주거 및 교육 급여 수급자 중 기후 민감 계층 포함(113.5만 가구)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한 효과 확인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최근에 하나렘넌트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하여 냉방기기 지원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2020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으로 단열 및 창호 시공을 지원받았으며, 공사 완료 후 동절기 에너지 사용량이 이전 대비 도시가스는 14.2%, 전력은 11.6% 절감되었습니다. 최근에는 10년 된 노후 냉방기기를 1등급 고효율 냉방기기로 교체하였습니다.
정부의 적기 대응과 에너지 절약 방법 안내
강경성 2차관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전담 기관인 한국에너지재단에게 더위 도래 전에 적기에 에어컨 설치를 완료하고 설치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 방법을 미리 안내하고 절약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및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실시되는 하반기 ‘에너지 캐시백‘에 대한 신청을 시작하는 6월 7일부터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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