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및 부정수급

2023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및 부정수급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많은 정부정책과 복지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고용주의 경영난으로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올해의 변화된 정책과 대상자,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2023년 사업주들이 경영난으로 인해 고용조정을 해야 할 경우 정부에서 일정 부분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에게 휴업 또는 휴직을 주고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아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근로자는 해고되지 않고 67~90%의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 체납 또는 입금체불, 3년 이상 동일한 달에 고용유지를 실시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1인 자영업자는 별도의 고용보험료 지원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방법

1인 자영업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고용보험료 지원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조건

2023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1: 매출액과 생산량의 감소 또는 재고량의 증가

첫 번째 조건으로는 매출액과 생산량이 기존 대비 15% 이상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한 경우입니다.

조건 2: 평균 기본 근로시간 단축 및 유급휴직

두 번째 조건으로는 평균 기본 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하여 실시하고,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실시한 경우입니다.

조건 3: 휴업 및 휴직기간에 통상임금 지급

세 번째 조건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휴업이나 휴직기간에 100% 또는 70% 이상 지급된 경우입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국민연금 80% 지원받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직원의 국민연금 80%를 정부가 지원해줍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직원의 국민연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은 유급휴업과 무급휴업, 그리고 휴직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유급휴업 / 휴직

유급휴업이나 휴직을 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은 1일 당 최대 66,000원까지 지원됩니다. 최대 지원 기간은 180일입니다. 단,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3/2를 지원하게 됩니다. 고용위기지역의 특별 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최대 7만원까지 지원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급휴업 / 휴직

무급휴업이나 휴직한 경우, 근로자의 평균 임금 50%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지원금액은 1일 당 66,000원이며, 최대 지원 기간은 180일입니다.

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방법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부정수급 사례를 목격하게 된다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 방법은 관할 소재지의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를 원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신청을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기업서비스 메뉴에서 고용유지지원금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필요서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대장
  • 재고대장
  • 매출액 장부
  • 손익계산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 합의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번호: 1350)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및 부정수급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경영난으로 많은 사업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러한 지원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사업을 성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글을 통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대한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영난으로 인한 고용조정이 필요하고, 지원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출액과 생산량의 감소 또는 재고량의 증가, 평균 기본 근로시간 단축 및 유급휴직, 그리고 휴업 및 휴직기간에 통상임금 지급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3/2를 정부에서 지원해줍니다. 유급휴업이나 휴직의 경우 1일 당 최대 66,000원까지 지원되며, 무급휴업이나 휴직의 경우 근로자의 평균 임금 50%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3.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생산대장, 재고대장, 매출액 장부,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그리고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 합의서 등이 있습니다.

4.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목격한 부정수급 사례는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5.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방문 접수와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 접수를 원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