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신청방법과 조건

2023년 3월 7일부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일 경우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200만원 범위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말에는 소득 기준이 없어지므로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감면 혜택을 받았던 것과 달리,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일 경우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자세한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 지방세인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3년 개정된 취득세율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 1주택 13% 13%
  • 2주택 13% 13%
  • 3주택 6% 4%
  • 4주택 이상, 법인 6% 6%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만 20세 이상)이고, 주택가액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감면 대상이 됩니다.

감면금액은 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100% 면제이며, 소득 조건은 없습니다. 또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급 적용됩니다. 이미 취득세를 냈다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가 징수 요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거주 하지 않을 경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다른 부동산을 추가 매입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매, 증여, 임대할 경우, 갭투자의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가 징수 요건이 됩니다.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재 관할 지역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10일 이내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주민등록 초본과 신분증,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급 적용도 가능하니, 부동산 소재 관할 지역 시/군/구청 사이트에서 생애최초를 검색하시면 담당자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월 말에 조건이 변경되어 적용된다고 하니 시행령 공포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공포 전에 신청하셔도 추후 경정청구하여 돌려받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신청 방법과 조건, 추가 징수 요건, 신청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하실 분들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꼭 확인하시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